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신중한 입장"

입력 2023-10-17 14:09수정 2023-10-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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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대출 규제와화도 신중히 검토, 가계부채 관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뵙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9월 말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졌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내로 관리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부분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에 인천이나 몇 군데서 (발생한) 역전세난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이끌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봄까지 전세자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 의원 질의에는 "차입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