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도덕적해이 엄격히 통제”

입력 2023-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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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따른 당국의 지원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건설사와 금융사의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현재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PF의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과 건설사가 부동산 PF를 시장에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인데, 당국이 덜컥 지원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개인뿐만 아니라 당국도 도덕적 해이에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실패 내지는 시장에서 구조적인 병목이 걸려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정책인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더 낮은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 대해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2조2000억 원을 투자해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민·관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