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입력 2023-10-17 11:2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과 관련해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면서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산업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손실을 국민이 어떻게 분담하는지도 관계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