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8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실제 공급된 물량은 6000가구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허 의원 측은 “공정 계획 상 목표로 봐도 공급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000가구, 임대는 7000가구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240가구(27.0%), 임대 2755가구(39.3%) 수준이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가구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해 '뉴홈' 사전 청약 시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 4426호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437가구 규모에 그친다.

허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은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LH는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허 의원의 지적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