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아야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말씀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했지만 지금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 원인으로 수능출제위원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능을 출제할 때 최근 3년간 상업적 집필을 한 적 없다는 서약서 달랑 한 장 받고 교사들에게 출제를 맡겼다는데,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담긴 사교육 카르텔 대응책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며 “수능 출제 서약도 더 확실히 하고, 출제 이후에도 경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이권 카르텔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과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감에서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정율성 흉상·벽화 철거 등 이념 관련 문제 등이 여야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