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설명회 개최…“공급 병목현상 해소 지원”

입력 2023-10-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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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세부 과제별로 관계기관의 설명도 진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및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

HUG는 또 PF 특별 상담창구를 16일부터 운영해 보증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한다.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18일부터 받는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신상품’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기존 PF 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하여 공급한다.

이 밖에 주택협회와 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로부터 주택공급 현장 애로사항과 공급대책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하여 대기물량 53만 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