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격적 경기부양 나서나…“최소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 검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수자원 보호 프로젝트와 같은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최소 1조 위안(약 184조 원)의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렇게 되면 올해 재정적자는 3월 설정했던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훨씬 초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수 있지만, 정부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첨언했다.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의 토미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라며 “지방정부 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중앙정부가 더 큰 부채를 맡도록 하는 이 제안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지원책 논의는 중국과 미국의 엇갈린 성장 궤도에 따른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부동산 위기를 지적하며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2%에서 5.0%로 낮췄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글로벌 파급효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특히 원자재 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제18차 전국노동조합총연맹(ACFTU)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게다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이날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면서 불안은 가중했다. 비구이위안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환 기한이 도래한 원금 4억7000만 홍콩달러(약 805억 원)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했다”며 “달러채를 포함한 모든 역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시했다.

일련의 상황에도 중국 정부는 금융 위험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그간 대규모 부양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경기둔화로 재정압박이 심해지자 중국 안팎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당국도 변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국채 발행 검토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레디아그리콜의 지샤오지아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논의 중인 국채 추가 발행 규모는 GDP의 약 0.7%에 해당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한 민간수요, 긴축된 지방 재정 상황,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고려 대상”이라며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고 재무환경도 꽤 건전하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