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文 부동산 정책, 실책 있었다…정책의 신뢰 잃어 뼈 아파”

입력 2023-10-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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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서 실책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7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 책을 소개하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으로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김 전 실장)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며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당시가 코로나19라는 유동성 거품의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