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국과수 마약 감정의뢰 현황 (출처 = 전봉민 의원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되는 마약 감정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2021년 7만6559건으로, 지난해엔 8만903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6만2107건을 기록했다. 매년 1만 건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 중 40%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정 의뢰 건수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은 2020년 43.7%, 2021년 45.3%, 2022년 42.4%였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감정 의뢰된 4만9188건 중 46.9%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14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의뢰 건수가 14건이었는데, 소변 또는 모발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감정의뢰 건수 대비 양성 판정 현황 (출처 = 전봉민 의원실)

특히 최근에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대마보다 합성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신종 마약 검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합성 대마류의 경우 2018년에 1건이 검출됐지만, 2019년 55건, 2020년 104건, 2021년 484건, 2022년 757건이 검출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케타민도 2018년 21건이 검출됐다가 지난해에는 705건이 검출됐다. 엑스터시 검출 건수도 2018년 15건에서 2022년 325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새롭게 발견된 신종마약류도 2020년도 3종에서 2022년도 7종, 올해 상반기만 5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 의원은 “최근 신종 마약 또는 마약 대체 물품들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마약사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신종 마약 및 마약 대체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는 물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1.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