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게티이미지뱅크)

2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학술DB 구독료를 지원하는 ‘대학 라이선스 사업’의 예산이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222억 원으로 6억 원 삭감됐다. 사업 예산이 깎인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예산 삭감에 따라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학술DB 수는 올해 52~53개에서 내년 49~ 50개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별로 대학의 학술 DB 구독 종수를 비교했을 때 서울 등 지역과 지방의 편차는 이미 컸다. 지난해 기준으로 4년제 대학(5개 과학기술원 제외)의 학술DB 구독 종수를 지역별로 평균을 냈을 때 세종(9종)·제주(15종)·전남(16종)·광주(17종)·충북(17종) 지역 대학이 특히 구독 종수가 적었다. 서울(31종)·인천(35종)·울산(55종) 지역 대학은 전국 평균(23종)을 웃돌았다.

대학 별로 비교해봐도 수도권 대학들의 학술DB 구독 종수가 훨씬 많았다. 4년제 대학교 중 학술DB 구독 종수가 많은 상위 5개 대학은 고려대(126개)·가톨릭대(96개)·서울대(90개)·연세대(74개)·경희대(68개)였다. 모두 서울과 경기 소재 대학이다. 이외에도 학술DB 구독 종수 상위 20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구역량의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이 부담하는 전체 자료구입비 자체는 2012년 2487억 원에서 2022년 248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술DB와 같은 전자자료 구입비는 1341억 원에서 1783억 원으로 25% 가량 증가했다. 전체 자료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9%에서 71.8%로 커졌다.

이 같은 학술DB 구독료 부담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 그나마 국고에 의존해온 지방대학의 전자자료 구입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 의원은 “기초연구와 지방대학을 동시에 죽이는 대학라이선스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다”며 “대학 연구역량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널패키지에 국고를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