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野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입력 2023-09-27 07:45수정 2023-09-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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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檢, 영장 재청구해야" 권칠승 "국민의힘 사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혹평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올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논평에서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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