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압박 나선 금융당국…주담대 대환대출, 풍선효과 괜찮을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최근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나 전세대출 시장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규모가 큰 데다 은행끼리 치열한 금리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대출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대출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저금리 대환의 명분이 있는데 주담대의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한 이들은 금리가 낮을 때는 낮은 대로 이득을 취해왔다”며 “정작 금리가 높아지니 이에 대한 금리 부담을 낮춰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애초 정책 방향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전세대출의 경우도 소득이나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걸어야 한다”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인 사람과 5억 원인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듯이 사회적으로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처음 검토됐던 작년에는 예대금리차를 줄이고 금융소비자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맞춰졌었다”며 “지금은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우려로 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상 정책의 엇박자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대환대출 인프라에 추가한다고 해도 가계부채 문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리가 낮아지면 원리금 규모가 작아져 추가 대출받을 여력이 생기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정책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차주를 유치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대면 위주로 소비자 금융 취약계층 케어와 전국 점포망 개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등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볍지 않나”라며 “결국 차주들은 이자만을 비교할 텐데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인터넷은행에 비해 (시중은행이) 다소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만 신용대출 갈아타기 인프라가 오픈했을 당시에도 치열한 금리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과 달리 한계는 있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고려하면 갈아타기가 더 손해인 경우도 있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역시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관측이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규모가 큰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DSR 규제 요건이 강화되기 전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은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지금의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결국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대환을 할 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