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안’ 공청회 26일 개최

입력 2023-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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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기존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시·군·구),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됐다. 이에 같은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하여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히 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하고, 측량수수료 계산 식을 간소화해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측량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측량수행자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지적측량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개편방안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