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5G보다 6배 느린 LTE, 요금은 3배 비싸”

▲박완주 의원이 8월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 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2Mbps 이며 , 5G 평균 전송속도의 896Mbps 로 LTE 가 5G 대비 약 5.9 배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통신 3 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1GB 당 평균 단가를 비교했을 때 , LTE 의 1GB 단가는 약 2만2000원이며 , 5G 의 1GB 당 평균 단가는 약 7800원으로 3배가량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SKT는 동일한 7만9000원 요금제이지만 LTE 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덜 제공하고 있다 . LGU+의 경우 7GB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는 5만9000원인 반면 , 6GB 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47,000 원으로 1GB 를 추가 할당하고 가격 차이는 LTE 요금제가 1만2000원 비쌌다 .

이처럼 단가 차이가 큰 이유는 통신 3사가 `19 년 5G 를 상용화하면서 5G 요금제 혜택이 확대된 반면 , 기존 LTE 요금제는 투자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박 의원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 월 발표한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는 지난 7 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5G 단말기에도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Verizon, AT&T, 영국의 O2, EE, 호주의 Telstra, Optus, 일본 KDDI 등의 5개국의 통신사는 5G 와 LTE 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해 출시했다 .

특히 , 일본 NTT DoCoMo 통신사는 5G 전용 요금제가 출시 있으나 온라인요금제를 통해 통합요금제를 출시도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만 5G 와 LTE 별도 요금제를 운용 중인 것이다 .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작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라며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이어 “미국 , 영국 ,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5G 와 LTE 를 겸용한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통합요금제로 개편을 통해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