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두 기관은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수원회생법원은 관할 내 캠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담 재판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캠코 채무자는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회생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캠코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상담·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설립된 수원회생법원은 전문도산법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업무협력으로 개인회생 신청부담을 줄이고 전담재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으로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확충해 전국 회생법원과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