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입력 2023-09-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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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경찰 축소…부서 통폐합 추진
범죄 예방 중심으로 조직 재정비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찰청 기자실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내근 부서를 축소ㆍ통폐합하고 강력팀 형사들을 우범지역에 투입하는 등 순찰 인력을 9000명 넘게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범죄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해 치안 업무를 수사에서 예방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8일 현장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대거 일선 현장에 배치, 국민의 체감 안전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내근 부서 통폐합…감축 인력 약 3000명 현장 투입

발표안을 보면 경찰청과 18개 시ㆍ도 경찰청, 259개 경찰서 등 모든 경찰 관서에 범죄예방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본청에는 범죄예방ㆍ지역경찰ㆍ112상황 기능을 통합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시ㆍ도청과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를 두기로 했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범죄예방정책과와 치안상황관리관을 통합해 112신고에 대응하고 지구대ㆍ파출소 업무를 총괄한다. 경찰서 역시 생활안전과와 112상황실을 합쳐 범죄예방대응과로 재편한다. 범죄예방과 대응 업무를 통합해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다.

경찰은 행정ㆍ관리 업무를 하는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감축한 인력 2975명을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은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과 외사국은 각각 1개 과를 폐지하고 치안정보국과 국제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시도청 역시 조직개편에 맞춰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된 업무를 합친다. 경찰서 정보 업무는 시ㆍ도청에 통합되고 외사 역시 안보수사ㆍ정보 기능으로 넘긴다. 다만 집회ㆍ시위가 많은 62곳 경찰서의 정보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기동순찰대에, 나머지 229명은 신상등록 대상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업무에 배치된다.

기동순찰대는 시ㆍ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다중밀집 장소와 공원ㆍ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경찰은 조직 개편으로 확보한 이들 인력을 지구대ㆍ파출소에 배치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기동순찰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국 지구대ㆍ파출소가 2043곳, 7213개 팀에 달해 2975명을 모두 일선에 내보내도 팀당 0.4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

강력팀 형사들도 우범지역 순찰에 일부 투입된다. 시ㆍ도청 강력팀 인력을 차출해 16개 부대, 1320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를 신설한다. 전체 경찰서 강력팀 인원의 18% 정도다. 이들은 유흥가 등지에 투입돼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고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지역 경찰 운영방식을 개선해 순찰 인력을 3200여 명 더 늘리고 기존 경찰관기동대와 특공대 1900여 명도 순찰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합치면 실제 순찰 인력을 9000명 넘게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순찰 인력 증가로 지난달 초 선포한 특별치안활동 수준으로 눈에 보이는 범죄예방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은 7~8월 전국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치안 공백을 지적하는 여론이 일자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늘리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적용된다. 경찰은 조직 개편에 맞춰 고위 간부 인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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