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단통법 개선 등을 주문했다. 통신비를 인하하고, 단말기와 통신 요금 체제를 변경해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임 이후 첫 사업자 간담회를 통신사 대표님들과 함께 하게 됐다”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3사(6580만, 알뜰폰 1440만 회선)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한민국의 인구를(5130만 명)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ㆍ상거래ㆍ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생태계로 상생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돼 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통신 요금 체계 재검토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가요금제ㆍ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 의지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 3사 대표에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며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면서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철저한 통신 시스템 운영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불공정 행위 제재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저희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반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