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토지 정화 ‘용산 캠프킴’, 문화재 등장으로 올 스톱”…정부, 주택 공급 계획 ‘첩첩산중’

입력 2023-09-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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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캠프킴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사업이 또 한 번 난항에 빠졌다. 최근 이곳에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진행 중이던 토지 정화 작업이 중단됐다.

캠프킴 부지는 2020년 1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이다. 정부는 이곳에 주택 3100여 가구를 짓고, 이 중 140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으로 공급이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 마련을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용산구는 최근 캠프 킴 토양정화사업구역 내 유적 발굴 매장 문화재를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발굴된 문화재는 근대·일제강점기 시대로 추정되는 자기, 접시 등 32점이다. 용산구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90일간 소유권을 제출받는다는 계획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돼 지금은 작업을 중단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조사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자체는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따라 향후 개발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캠프킴 부지 현장의 경우 일단 완료 조치해 심의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향후 형질 변경 등을 할 때 정밀 발굴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향후 본격적인 주택 개발에 들어가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캠프킴 부지는 용산구 한강로1가 1-1가 일대 4만8399㎡ 규모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8·4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곳에 공공주택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0월 이 가운데 1400가구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일대가 니켈, 납 등 여러 1급 발암 물질로 오염이 심각해 2020년부터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화 작업 감독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올해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번 문화재 발견으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청약 일정도 자연스레 늦어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이곳의 사업 시행자인 LH는 구체적인 개발 구상안 마련에 아직 발도 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6월에 한 차례, 7월에 두 차례 등 올해만 총 세 차례에 걸쳐 ‘용산 캠프킴지구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참여자가 없어 줄줄이 유찰됐다.

해당 용역에 따르면 LH는 캠프킴 부지 일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세운다. 도시혁신구역이란 토지 용도와 용적률·건폐율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부가 1월 발표한 개념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용역을 계속 냈지만 모두 유찰됐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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