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불똥’ 튀었다…손잡은 ‘국제 왕따’들에 한반도 정세 격랑 속으로

13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러시아로 초대해 정상회담을 연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구권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되레 수세에 몰렸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탄약과 재래식 무기가 매우 절실해졌다. 결국 ‘세계 2위 군사 대국’을 자부하던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북한에 손을 내밀게 되는 굴욕적인 상황에까지 몰린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정찰 위성 등 군사 기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김 위원장에 있어 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그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무기와 탄약은 물론 노동력도 러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어려워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북한과 유엔 제재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엔 안보리와 관련해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뉴스의 안보 전문 에디터인 데보라 헤인즈는 “이미 단절된 국가인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많다”며 “서구권이 더 많은 제재를 가해도 러시아가 뒤에 있다면 북한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은 식량 확보와 현금 수입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군수품을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언급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상황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가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기간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우려하며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7일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역설했다. 앞서 6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 가능성이 나온 데 따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계 부처 역시 유사한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전날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또한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이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