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OECD 근로 시간 격차 크게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 시간 유연화 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1일 근로 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지난 20여 년 간 빠르게 단축되면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OECD 국가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 변화 추이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특히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 시간이 기존 인식과 달리 OECD 평균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전체 임금 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 시간은 1904시간이다. 이는 OECD 평균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길었다. 2001년 이후 500시간 가량 감소해 OECD 평균 감소폭(47시간)보다 많았다. 감소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통계적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2011~2022년의 경우 한국 근로시간 감소폭(215시간)은 OECD 평균 감소폭(20시간)의 10.8배에 달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1인당 한국의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도 지난해 기준 1901시간으로 2008~2022년간 감소폭(327시간)이 OECD 평균 감소폭(36시간)의 9.1배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풀타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을 42.0시간으로 집계했다. OECD 평균은 40.7시간(가중평균 기준), 41.0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이었다. 가중평균 기준 2001년 한국 풀타임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50.8시간으로 당시 OECD 평균 40.9시간에 비해 9.9시간 길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2022년 한국 풀타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의 경우 43.2시간이었다. OECD 평균은 40.8시간(가중평균 기준), 41.7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2.5시간, 1.5시간이었다. 가중평균 기준 2001년 풀타임 취업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격차 10.9시간의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총은 "그동안 OECD의 전체근로자 근로시간 통계를 단순 비교해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로 인식돼 왔으나 이는 통계 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 산업 구조의 국가 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과거에는 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실근로시간이 매우 길어 장시간 근로라는 낙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이제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차이도 크게 줄어들었고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간 통계 차이로 인한 오차까지 감안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더 이상 우리나라를 전반적인 장시간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동안 근로시간이 인위적으로 빠르게 단축된 반면 생산성 향상이 따르지 못해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