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민청 설립’ 법안 준비 마무리 단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8. scchoo@newsi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장관 취임 당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엄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거나 정착시키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오는 10월 초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28개 지자체가 사업이 연장되길 바란다”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를 현재 실상에 맞게 수정하려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 장관은 “외국에서 대학생으로 들어온 사람의 경우는 그 자체의 노동을 허용하지 않고 이후 상황을 보겠다는 게 기존 정책이었는데, 유학생과 관련해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기준은 학교 공부하는 동안에는 유학 자체가 불법 취업의 통로로 쓰이는 걸 차단하되, 유학 이후에 취업 기회는 상당 부분 넓게 하고, 가족들도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사실상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툴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분들(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같은 상태로 잡(일자리)을 갖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처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화이트칼라 잡을 갖는 건 굉장히 어렵다”며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열어줌으로써 이분들을 저희가 나중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큰 창구로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