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연이어 판매중단…기업은행 40년으로 단축

입력 2023-09-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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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지목하면서다.

6일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한 지 약 한 달 만에 판매를 중단하는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담대 최장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2조 원 한도가 소진돼 판매를 종료했다”면서 “접수분까지 실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도 50년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화재가 각각 이달 1일과 4일에 해당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면서 현재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다. 한화생명은 올해 1월, 삼성화재·생명은 8월에 50년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은행과 우선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당국의 정확한 지침이 있기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면서 ”당국 지침을 확인해 시스템이 개선되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올해 1월 수협은행이 처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자 금융사들도 줄줄이 취급하기 시작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더 커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질수록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에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을 쓰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소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국은 조만간 50년 만기 상품의 DSR 산정기준 변경 등의 규제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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