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일 서울포럼 개최…10개국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

입력 2023-09-04 12:00

디지털 시장 경쟁법 규율방안 논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한(EU), 일본 등 전세계 10개 선진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온 행사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있는 경쟁법 포럼으로 꼽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선택을 받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고, 혁신이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규율ㆍ사후규율),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 3가지 논의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포럼에는 선진 경쟁당국 수장급으로만 토론자를 대거 구성해 보다 깊이있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그동안 높아진 공정위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아세안(ASEAN)ㆍ독립국가연합(CIS)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를 열어 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아제르바이잔ㆍ우즈베키스탄과 최신 경쟁정책ㆍ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