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와 관련해 조달청 제출 자료와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조달 시스템 관리로 인해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양 의원 설명에 따르면, 잼버리 부지 조성을 위해 기반공사를 수주한 A업체는 조달청 자료에 14억8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돼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증액을 통해 15억 원 이상을 수령했다.
양 의원은 “문제는 설계 변경 시점인데, 이 업체는 기반공사를 맡았음에도 행사 개막까지 준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8월 2일 설계 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증액했다는 사실”이라며 “기반공사를 맡은 업체가 행사 개막 전까지 준공도 못했으면서 오히려 계약금을 더 받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조달청과 지자체에서 확인한 계약 액수가 30억 원 넘게 차이가 나는 업체도 있었다.
양 의원은 “B업체는 조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70억 5000만원 가량을 계약 맺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발주한 지자체가 공시한 계약 현황을 보니 실제로 약 106억 가량을 수령해 가면서 조달청 자료와 약 37억 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폐영식까지 끝난 시점에 구호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드러났다. 양 의원은 “전주소재 C업체는 문구점으로 확인되는데 8월 14일 긴급구호물품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약 7억 원을 수령했다”며 “14일이면 이미 대원들은 8개 시도로 분산되고 폐영식까지 끝날 시점인데, 계약 체결 시점도 그렇지만 소형 문구점에서 7억 원어치 구호물품을 납품했다는 것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잼버리 부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에 지출된 게 국비가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국비가 맞다고 답하며 “상하수도 등 야영장 기반 시설 설치 부문, 대집회장, 강제배수시설에 265억 원이 투입됐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