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입력 2023-08-25 10:5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조찬 정기세미나에서 '부동산과 교통정책'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호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원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 차원에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보수 성향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허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 장관 발언 직후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총선 지원’을 공공연히 약속하는 건 ‘선거중립 의부’ 어긴 셈”이라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제부터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걸고, 원 장관 발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