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4조 삭감에 ICT 예산도 21% 감소…"비효율 개선"

입력 2023-08-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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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가운데)이 23일 개최한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전면 재검토 지시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조4000억 원 삭감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예산도 2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ICT R&D 예산은 올해 1조5000억 원에서 21% 삭감한 1조1000억 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R&D 예산이 양적으로 팽창하며 가져온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며 “ICT 분야에서도 (비효율)이 없다고 할 수 없었기에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려는 것”이라며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강도 높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3조4000억 원) 삭감한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박 차관은 ICT 예산 중 9월 발표 예정인 AI일상화 프로젝트에 가장 공들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작업들이 꽤 유의미하게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2년차를 맞이하는데 담당하는 선도 프로젝트나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사업, 초거대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디플정부의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100억 원 정도의 정보보호 산업 특화 펀드를 생각했는데 정부안에 예상보다 2배 많은 200원 억 정도가 담겨서 정보보호 산업계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