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4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약자 복지 강화와 관련해선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 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 연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증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창출형 및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산업 투자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외국인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첨단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응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도 충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예보 시스템을 확충해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