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에 與 “3국 협력 단계 격상” vs 野 “국익 없는 들러리 외교”

▲<YONHAP PHOTO-0364>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8.19 [공동취재] zjin@yna.co.kr/2023-08-19 02:55:43/<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20일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며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3국의 안보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IAEA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냐”고 쏘아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고 한탄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