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3국 북한 핵 확장억제 별도 협의 열려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핵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별도로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출범 등 3개국 차원의 확장억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미나 미·일 등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3개국 간의 논의는 아직 없다. 한국과 미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해 구체적인 확장억제를 논의 중이고,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확장억제를 위한 정기적인 양자 대화를 구축·가동해오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3자 회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북한 체제의 고립과 위기를 심화시킬 뿐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개국의 방위 훈련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도 소개했다. 3국은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미사일 경보자료 실시간 공유 조처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완화할 방안을 묻는 말에 “3국 공급망 정보 공유,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통제 조처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국가들과 수출 규제 제도 운용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떠한 경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제정에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