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입력 2023-08-10 10:00

총지출도 크게 줄어 재정적자는 18.9조 개선

▲2023년 재정동향 8월호. (기획재정부)

올해 1~6월 누계 기준으로 국세수입이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도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1000억 원이 감소한 296조2000억 원에 그쳤다.

이중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이 감소한 17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같은 기준 55%, 재작년 64.3%와 비교해 한참 부족하고 2014년 이후 최저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16조8000억 원,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11조6000억 원이 줄었다. 부가세도 4조5000억 원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29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한 10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351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조7000억 원이나 줄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따른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9조6000억 원, 18조9000억 원 각각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전년 말 대비로는 49조9000억 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50조9000억 원, 외평채 잔액이 5000억 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 원 감소했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6000억 원이었고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조3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 원)의 69.3%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