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중국 “매우 실망”

입력 2023-08-10 08:01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투자 관련 규제
바이든 “중국 위협에 국가 비상사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아르코사윈드타워에서 연설하고 있다. 벨렌(미국)/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자국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를 공식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 첨단기술 투자 제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엔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의 신규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 기업이 AI와 반도체에 대한 직접 투자 시 당국에 사전 고지하는 의무가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와 정보, 사이버보안에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ㆍ제품과 관련,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전했다.

행정명령과 관련한 세부 규칙은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전체 감독권을 맡는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투자 제한 조치 대상에 첨단 분야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 기술을 정치ㆍ무기화하고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