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른 '살인 예고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다중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다. 6일 서울 강남역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이 쏟아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글을 올린 게시자 59명이 검거됐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187건을 수사 중이고, 5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검거한 인원은 54명인데 이 중 10대 청소년이 54%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경우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워 교육과 훈계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 관련 문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또한번 강조했다. 앞서 6일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불특정 대상자를 향한 범죄임에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살인예고 글의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서 살인 예비죄 등 판례를 새로 형성한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한 결과 무허가 도검소지와 협박, 마약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외 통보 처분은 7건, 경고 및 훈방이 99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