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릴 곳 없어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출 절벽 현상이 고신용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연체율이 악화하자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수적인 대출 심사에 나섰다.

기자와 만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오르다 보니 모든 은행들이 신용대출 컷오프 구간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요즘엔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출받는 데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0명 중 1~2등급이 최소 4명에 달한다.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점수 900점을 넘는 사람은 전체의 42%다.

고신용자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는 대부업을 넘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졌다.

대출 잔액 기준 상위 10개 등록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은 전년 대비 47.3% 급감했다. 금리가 오르면 대부업체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데,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춘 탓에 대출을 내줄수록 대부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대출 절벽은 당분간 낮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 장기화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로 하반기로 갈수록 연체율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와 일시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 가계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빚 폭탄을 막기 위해 대출 장벽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통계로 볼 수 있는 은행권의 연체율은 줄일 수 있지만, 대출 거절로 불법 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의 빚 폭탄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자마자 한도가 소진되는 ‘오픈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정책금융상품과 공급처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