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20hwan@newsis.com

국민의힘은 4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TF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에 TF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김 의원과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