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 10건 중 7건 이상은 형사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간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형사사건이 71.6%(851건)를 차지했고 민사소송이 21.8%(295건), 행정소송은 6.6%(78건)였다.
연구진이 3∼4월 서울 지역 유·초·중·고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 15건, 교직원 12건, 제3자 6건, 처분권자 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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