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 역주행을 이제 제발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이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 곳곳에 구멍을 내고 있따”며 “민생 지원을 특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서민 경제 회생을 위해 재정적, 제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서민 부채를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상황 등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정을 왜 하는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폭염 대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역 자치단체장들도 참여하는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적 폭염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 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 가동하길 요청한다”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