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입력 2023-07-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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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군 기소 빌미 제공한다는 이유로 막았지만
여야 압박 속에 관리들에게 증거 공유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ICC와의 전범 증거 공유를 미뤄왔다. 선례를 남기면 향후 ICC가 미군을 기소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경고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 정보당국은 증거 일부를 우크라이나 검찰과 공유하면서도 ICC와는 거리를 뒀다. 앞서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 명을 강제 추방하는 등 전범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 1년째이던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지만, 그때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반발에 직면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입장을 바꿨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번 지시도 국방부의 저항 속에 조용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리처드 더빈 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행정부를 몇 달 동안 압박한 끝에 ICC 조사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