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입력 2023-07-27 10:22수정 2023-07-27 10:24

"심뇌혈관질환 특화된 관리체계 보강"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법적ㆍ제도적 보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노후화ㆍ집적화로 인한 화재, 폭발과 함께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동안의 사고유형들을 보면 법과 제도적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함께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소관의 전기ㆍ가스 분야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함께 민간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에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률이 높고, 보통의 일상도 힘들게 하는 중요한 질환 중 하나"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방에서부터 응급대처체계, 재활에 이르는 심뇌혈관질환의 전 과정에 보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