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입력 2023-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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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 실행 상태 점검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위험성 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됐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위험성 평가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위험성 평가 관련 고시 개정과 특화점검으로 자기규율의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벌칙 신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경총은 “위험성 평가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 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은 복잡한 법규 내용을 쉽게 풀이해 유해·위험한 요소를 찾고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기업이 실천해야 하는 절차를 흐름에 따라 제시해 쉽게 위험성 평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뉴얼에는 △현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행 현황을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각 사업장 현실에 따라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시규정 작성요령 및 실행 프로세스가 개발·수록돼 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매뉴얼이 위험성 평가 실행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공하여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