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입력 2023-07-26 14:00

초대 합수단장 이정렬…금감원 등 인력 포함 30여 명 구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향후 수사에 활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 상장, 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이달 14일과 18일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고객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입출금 중단 사태가 일어난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델리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도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