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입력 2023-07-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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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법적 절차 지키지 않아…묵인하기 곤란한 상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왼쪽) 정책위의장, 이철규(오른쪽)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보안과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자문위원 모두를 고발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엔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으니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또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당 법률자문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자문위에 코인 보유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동의 절차를 거쳐 코인 투자액·거래 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 권영세(현 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김남국 의원 등 11명의 가상자산 거래 내용이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두고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해선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자문위원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해충돌 소지 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권 장관은 국회의원 임기 중 4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야당은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4일) “(권영세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또 업무시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다”며 권 장관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물의를 빚자 야당이 권 장관을 이용해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권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하자고 하는 것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됐고, 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 그 기준을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지 걱정된다. 액수와 횟수 기준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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