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처리

입력 2023-07-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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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중 여당 의원 64명 찬성
사법제도 개정 반대 시위 29주째 진행 중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시위대가 아얄론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텔아비브(이스라엘)/로이터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네타냐후 총리와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2∼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종 표결 참가를 거부했고 전체 120명 중 여당 의원 64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 사법부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행정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뒤집을 수 없게 됐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를 촉발했다. 시위대는 29주 연속으로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지지자들은 대법원을 역할이 지나치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이번 법안 개정이 국가 통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