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9. amin2@newsis.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 (작년)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을 두고선 “(윤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