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제재면제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투자계약증권’ 판정을 받은 후 사업구조 재편 및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인정받은 것으로, 본격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해졌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의를 통해 조각투자업체 5곳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대상 업체는 한우 조각투자 스탁키퍼(뱅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해당 조각투자업체들의 투자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월 내 사업구조 재편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유예한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5월 말까지 증선위 요구 조건을 보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보완 요구를 받고 조치에 나서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업체들은 △물건에 대한 투자자별 소유권 고유지분 입증 법적수단 △투자자 예치금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투자자 보호방안 △투자판단에 중요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및 절차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사업자 과실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사업 중단 시 제3자 물건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 수행 체계 등을 마련했다.

최종 제재 면제 판정에 따라 업체 5곳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 업체는 사업구조 재편을 이행하고 증선위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신규 증권 모집과 광고 집행이 중지됐다.

각 업체는 본격 사업 확장에 분주한 모습이다. 각각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상품 출시에 나설 계획이다. 토큰증권(STO) 발행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내 최종 제재 면제 판정이 내려졌다”며 “업체별로 증권신고서 등 관련 준비로 인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