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민주당, 혁신안 수용 안하면 기사회생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2일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사회생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을 계기로 꾸려진 혁신위는 출범 당시 이목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당내 혁신안 논의가 지지부진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혁신위는 오전 12시 30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를 가진 뒤 연이어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10일에도 혁신위는 당 원로 격인 상임고문단과 조찬 회동을 갖고, 고언을 구한 바 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현안이 바쁘다고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본인들도 지금 눈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텐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이라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당내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혁신위 무용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역할은 당이 역할을 더 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쳐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당과 속도차에 대해서도 “(당을) 설득해야 할 거고, 설문조사 등을 이용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혁신안 발표 계획에 대해서도 이날 소개가 됐다. 혁신위는 ‘윤리 강화·정책역량 강화·정당조직 현대화’를 위한 각 쇄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21일 혁신위는 ‘꼼수탈당 방지’를 포함한 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때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법행위 의혹에 대한 당내 조사 기구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선 탈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징계회피 탈당으로 간주해 복당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의혹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법적 논리로만 보면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을 제안 받는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최근 개통한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5일이 지났는데 무려 1130건 이상의 제안이 접수됐다”며 “혁신안에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된 안 중에는 ‘공천 시 경선 필요’,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혁신위는 직접 대면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 전국투어에도 나선다. 혁신위는 17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을 돌며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혁신위와 시민사회 원로 오찬 회동에는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박석무 우석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시만사회 원로 측은 혁신위에 다양한 혁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했고, 공천 기준에 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