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혁신 규제는…“한발 앞서 완화해야”

자동차·트레일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B 업체는 시장 수요가 있을 것 같아 미리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도 취득했다. 그러나 정부인증제도에서 아직 인증받지 못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 업체는 “공공조달 납품 참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0%가 ‘기술혁신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의 69.2%가 최근 3년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적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최근 3년간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88.0%), ‘정보통신업’(79.2%)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구상하거나 개발중인 기술(또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 57.9%로 나타났다.

매출액별로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74.5%가 ‘구상하거나 개발 중인 기술(또는 제품)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0억 원 이하인 기업에서는 51.9%만이 신기술·제품을 구상하거나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구상 중인 기술의 기술성숙도 단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단계가 70.2%, 사업화 단계가 30.7%, 시작품 단계가 21%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자금 지원(69.5%),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인정 요건 완화(37.6%), △검사 생산을 위한 설비나 장비 지원(33.9%)이 있었다.

기술혁신 규제 경험과 관련해 기술혁신 3단계 중 판매·마케팅 단계에서 규제를 경험한 기업은 전체의 19.5%, 제품생산 단계 14.7%, 기술(제품)개발 단계에서는 9.9%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규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판매·마케팅 단계에서 가장 완화 돼야하는 규제로는 △시험·검사 등 분석(24.9%), △법정임의·의무인증(21.2%), △시장 진입·가격통제(13.0%), △공공조달 참여조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더해 가장 필요한 기술혁신 규제개선 방안으로 규제행정 개선이 28.5%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 규제들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21.2%), △기업 규모 고려한 규제 차등화(20.6%) 등의 순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높은 인식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한 애로가 크다”며 “정부가 한발 앞서 기술혁신 3단계(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의 각 단계별 규제를 완화해 산업계 전반에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