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자주재원 대비 교부세 감소율이 높은 군 지자체. (나라살림연구소)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정부는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을 반영한 감소액 추정치는 38조7000억 원이다.

내국세의 세수 진도율은 5월까지 40.7%로 지난해 51.0%, 최근 5년간 평균 48.5%에 크게 못 미친다.

연구소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5월 말 누적 감소액과 전년동기 진도율 기준으로 추정해 각각 6조5000억 원, 7조1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17개 광역지자체는 1조8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 평균 1194억~129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제주도가 최대 205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 자치단체는 2조50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 평균 337~36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 창원시가 867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자주재원 대비로는 강원 삼척시가 12.4% 감소한 48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군 자치단체는 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평균 245~26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해남군이 488억 원 감소로 가장 컸다. 자주재원 대비로는 전남 장흥군, 강원 홍천·화천군, 경북 의성·봉화·영양군, 충북 괴산군 등의 감소액이 10%를 초과했다.

연구소는 "세수 결손의 증가율이 하락 했지만 전년 또는 최근 5년간 평균과의 진도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보통교부세 감소가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