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IAEA 결과 들이밀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행...투기 저지 위해 모든 방안 강구”

입력 2023-07-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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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리겠다는 일본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최종보고서에는 알프스가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고,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하다면 (일본)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고체화 방안도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니, 방법을 찾으면 해양 방류 말고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는 재차 방일해 이런 우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국회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면서 “집권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 이어가면서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 이제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생명을 맡길 셈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덧붙여 오염수 해양 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놨다”며 “IAEA는 오염수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보고서에는 “5가지 한계가 있다”며 IAEA가 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닌 데다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처음부터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원해온 점과 투기를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배제한 것 그리고 30년간 이어질 방류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미비 등을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에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투기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한일 양국 상설 협의체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재정 분담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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