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입력 2023-07-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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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세수 복원 가능한 부분 있는지 찾아야
日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모임 결성...日의원모임과 연대도
배진교 “‘평화안전탱크’로 육상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 민주당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만나 현안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당은 우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 외에도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 중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 원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경 관련해서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들에 대해 복원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정책위의장과 협의하면서 민생 추경을 같이 진행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5조 원, 정의당은 10조 원은 제시한 상황이다. 정 원내수석은 “구체적인 액수는 각 상임위와 관련해서 예산을 정리하고 있다”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규모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하려면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해 이런 말씀 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의원모임을 결성해 일본 내 의원모임과 연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원내수석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만들자는 우리 당 제안을 박광온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도 “일본의 원전 반대 의원모임과 연대하고 국제적 제안도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정부‧여당이) 핵오염수 방류 외에 대안이 있는가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말했듯 ‘평화안전탱크’로 핵오염수를 육상 처리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제사회 기금 마련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비용은 30년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사회가 함께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염수 검증특위와 청문회와 관련해 정 원내수석은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 합의한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할 게 아니다. 국회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당은 10일쯤 열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같은 현안 후속 조치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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