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누계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줄었다.

진도율은 40%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0조2000억 원을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중간예납 납기를 연장해 준 것을 말한다.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3%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38% 줄었다.

법인세도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지난해 8~10월 법인세 8조7000억 원)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 원이 줄었다.

부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줄었다.

5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26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줄었다. 전월 9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7000억 원, 법인세 1조5000억 원, 상속증여세 2000억 원, 관세 2000억 원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이 528조2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35.5%나 급증하면서 1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했다.